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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탈 쓰고, 법치 짓밟은' 新독재정권 [문재인 쓰나미㉓]
... 사법정의 추락시킨 김명수 사법부김 대법원장의 인사권 전횡은 문재인 정권의 불법 사건과 관련된 재판을 '봐주기' 위한 것과 무관치 않다. 여론의 질타를 받은 '조국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맡았던 ...
2023.11.30 뉴데일리 > 칼럼 > 박성명 지속가능저널 운영이사·편집위원 -
[N-포커스]"사장님도 기름때 묻히는 게 현실인데"… 韓경제 근간 中企, '중처법' 유예 절박한데 巨野 몽니 우려
... 사각지대로 방치해 왔던 노동부는 중처법 유예에 대해 입장을 밝힐 자격조차 없다"면서 "대기업은 '봐주기'로, 중소기업은 '적용 연기'로 중처법을 무력화하는 노동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개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
2023.11.22 뉴데일리경제 > 정책 > 김기랑 -
류희림 방심위원장 "허위·조작보도 유통은 범죄… 방송사 '공적 책임' 강화해야"
... '수상한 정황'…윤석열은 "특검"> <이슈체크 '수사기록' 보니> <대검 중수부 '대장동 자금책 봐주기' 정황 진위는…조우형 측근들 "검사가 타준 커피…영웅담처럼 얘기"> 등의 리포트에서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 ...
2023.11.14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
방심위 '뉴스타파 인용' KBS·MBC·YTN에 과징금 최대 4500만원 부과
...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KBS·MBC·YTN,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보도한 JTBC에 1000만~4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합치면 1억4000만원으로, ...
2023.11.13 뉴데일리경제 > IT > 김병욱 -
'북한 눈치 보며 간첩 사건 뭉갠' 친북정권 [문재인 쓰나미㉒]
... 비난 여론을 의식해 가끔씩 나서긴 했지만, 강력한 대응은 하지 않았다. 수위 낮은 엄포성 발언과 봐주기 식 처벌이 다였다. 문 정부는 적폐 청산을 한답시고 공권력을 총동원해 보수우파의 씨를 말리려 했다. ...
2023.11.08 뉴데일리 > 칼럼 > 박성명 지속가능저널 운영이사·편집위원 -
[단독] 420일째 이재명 봐주기 논란, 강규태… '빗썸 1100억 사기 혐의 무죄' 그 판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두고 이른바 '봐주기 논란'이 제기되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강규태(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의 이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강 ...
2023.11.01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김문기 몰랐다" 단순 선거법 사건을 418일째 질질… 강규태 판사, 이재명 봐주기 논란
... 대표를 넘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 재판 지연을 두고 일종의 '이재명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30일 채널A에서 "심해도 너무 심하다. 마치 사법부가 ...
2023.10.31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2021년 10월 민주당서 무슨 일 있었나… '대선 허위보도 의혹' 수사 확대 가능성
20대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허위 보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를 압수수색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2023.10.26 뉴데일리 > 사회 > 임준환 -
참여연대 '뉴스타파 인용보도 중징계 비난'에… 공언련 "시민단체 간판 내려야"
... 대표의 대장동 연루 의혹과 이 대표를 둘러싼 수많은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해 공영방송사들이 수년간 '봐주기'로 일관할 때 참여연대는 침묵을 지켰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때는 왜 공영방송이 고위 공직자를 견제하고 국민의 ...
2023.10.19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
총수일가 사익편취 고강도 제재… 국민건강·중기 피해 크면 법인과 동시 고발
... 32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하지만 이 사장은 검찰 고발 대상에서 제외해 일각에서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당시 공정위는 "자연인을 고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지만, ...
2023.10.19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이희정